[기고]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배영인, 국가안보와 사드 배치 필요성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09-21 16:17:01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배영인
[대전=홍대인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뜨거운 감자다. 비단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양분되어 혼란과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사드 방어체계는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그러나 총부리는 옛말이 되었고 현재는 어떠한가?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과 연평해전, GOP 지뢰도발 등 총부리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영토에 지뢰 및 포탄, 미사일발사와 최근 5차 핵 실험을 감행하며 위협적인 수단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무모한 도발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현 안보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예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다.
현재 사드배치는 그 기능적 효과 여부가 아닌 정치적 문제에 갈등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다.
얼마 전 중국과 한국의 정상이 만나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 해 왔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갈등이 빗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에 영향은 적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한반도 안전에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문제가 없다. 사드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방어의 수단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영토의 수호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내 집 안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 남의 불만과 불평에 좌지우지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안보의 상황을 위해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며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
사드를 활용함으로써 북한이 무력도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현 상황에 필요한 것인지는 스스로 생각하면 답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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