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지방의원, ‘권선택 대전시장 불법사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2-21 10:21:02
[대전=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지방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불법사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방의원 성명서_전문>

권선택 대전시장 불법사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에서부터 광역단체장에 이르는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하였음이 폭로되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과 공작 정치 의혹이 일고 있으며, 그 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미치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152만 대전시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도로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도정권과 무법정권의 수장임이 자명해지는 것이다. 국정원 또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사찰만행을 한 직권남용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에 대한 사찰 또한 사실이라면, 이는 악질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광역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반헌법적인 중대 범죄이며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한층 가중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분권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제도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하여 지방을 길들이고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야욕의 정치를 시도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커져 가는 전방위적 탈법행태와 불법사찰에 우리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대전시 지방의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준엄하게 다음 세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특검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 원칙에 따라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라.

둘째, 국정원은 국가보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중단하라.

셋째, 불법사찰 지시가 사실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2016. 12. 21.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의회·대전광역시동구의회·대전광역시중구의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무소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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