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충남지사장]

[태안타임뉴스=나정남 칼럼] 지난 4일 제8대 태안군의회 의장으로 김기두의장, 박용성부의장이 추대 되어 집행부를 감사하는 태안군 의회 구성을 시작하였다.

제8대 태안군의회 63000명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지난 2017년 제7대 태안군의회가 ‘축제관련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사건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명확할 때 구성해야 한다.

당시 군민의 입장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집행부와 의회의 이권 다툼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였고 특히 특별위원회가 지난 3년간의 축제관련 행정조사특위 구성은 집행부와 감정싸움이 개입된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태안군의회를색깔론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의원(議員)은 ‘국가나 지방 의회의 구성원으로 의결에 참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투표권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자격이 주어진 자’를 의원이라 한다.

결국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의원이니만큼 임기 내 군민의 소리를 경청해야할 군민에 대해서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따르는 것이다.

또한 태안군은 연간 예산안인 국비를 받아 의회에 승인받아 살림을 집행하는 대행청일뿐이다. 지난 3년간의 국비, 도비, 군비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승인에 따라 태안군이 예산을 집행하였다.

당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뒤집어 본다면 정작 특정 사건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축제관련 해당 예산안의 심의’는 승인부터 적법한지부터 따져보았어야 마땅하였다.

또한 당시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면 집행과정을 관리 감독하여 승인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관 주최에 대한 능력 여부의 평가 결과치 우선’하여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보고해야할 의무를 다했는지 의회가 먼저 자성했어야 마땅하였다.

집행부의 총괄적인 관리 감독권도 승인자인 의회의 몫이며 회계연도, 당해연도, 분기별, 감사권을 발동하여 유권자에게 보고하는 의무도 의회에 있는 것이다.

‘축제관련 행정조사특위를 구성’ 당시 정작 의회 고유 업무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정이 생기자 3년간에 해당하는 행정조사특위를 했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것이 대체적 유권자의 입장이였다.

‘예산 집행 당시 심의,감사 및 감독권을 방임’하였고 매년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알려 주어야할 ‘알림의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어 우리 태안의 관광산업의 하락도 급추락하고 있다.

태안의 관광사업자는 1만 명이 넘는다 . 관광산업의 침체는 수산, 농업, 상업까지도 네트워크 되어 있어, 그 생업의 연장이 피폐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 또한 2014년 세월호 이전 안전 불감증이, 안전 예민증으로 바뀌어 ‘집밖은 위험하다 라고 인식’되어 있고 자택 근처를 떠나는 것도 위험하다, 할 정도로 국가 전체가 안전 예민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심각한 위기 사태이다.

필자는 제8대 의회 구성을 마친 지금 제7대의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과거를 반목하고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태안군민 63,000명을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대변자인 의회가 군정질의와 예결안 심의에 보다 심도 있게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군민의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의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지난 3년 동안 국가와 국회는 안전을 볼모로 지난 3년간 비현실적인 법률 제정에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신설법으로 관례 관습을 와해 시켰으며, 이에 부응한 행정관청은 개별법을 국민에게 들이대며 행정고발로 들쑤셔 놓아 천지가 불법인 대한민국을 철거하느라 국민은 젓 먹던 기운까지 소진되었다.

이제 국가는 국민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각 지자체를 통한 공모에 응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문화관광체육부는 관광산업과 직결되는 일반야영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공모전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365개의 해수욕장을 총괄하였던 해양수산부는 249개로 줄어든 해수욕장 지정 고시로 인하여 국민읠 얼르고 토닥거리는 일에 예산을 붙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241개 지자체는 민관, 의회가 총력을 기울여 국비확보에 불철주야 고군분투해야 하는 실정이다.

천시는 지리보다 못하고, 지리는 인화보다 못하다, 하였다.

제14대 태안군수 제8대 태안군 의회, 민관이 일치단결하여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지 못하면 태안군은 회생불가 지자체로 남아 서산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63,000명 군민의 ‘벙어리 냉가슴 아는 서산시 변방에 있는 읍단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8대 태안군 의회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기를 김기두의장과 부의장 등 태안군의회 7인에게 간절히 부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