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경북도청 유관기관 단체 유치로 사람 냄새나는 안동을 만들자』

- 정주여건과 맞물린 인구 유입 요인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절반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즉,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는 서울․경기․인천에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와 세대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10개월 간 지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154,778명)고, 그 다음이 세종특별자치시(27,205명),

제주특별자치도(8,519명) 순으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2018. 1. 31.기준)에 의하면,

광역시를 제외하면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순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강원도 원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관공서들과 V밸리 등 수많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청주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수많은 회사들, 창원시는 LG전자 창원사업소와 창원국가산업단지, 포항시는 POSCO, 천안시는 삼성SDI 천안 사업장, 아산탕정 삼성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가 밀집된 직주근접(職住近接)단지 지역은 교통과 각종 생활편의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유동인구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일자리 없는 인구증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동은 어떻습니까?

인구증가는커녕 16만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6만 수성이 현안이 됐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자란 곳에서 배우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 우리에게 경북도청 이전은 약인가, 독인가?

본 의원이 서두에 “17만 안동 시민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10월말 인구는 161,615명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인구 16만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경북도청 이전지로 결정된 2008년 6월 8일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 안동·예천이 도청 이전지로 확정·발표되자마자 삼삼오오 TV 앞에 모여 앉아 있던 지역 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환호!

‘안동만세!’도 모자라 그 중에는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서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갈 수 있겠구나! 한가락 희망이 모두를 흥분케 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경북도청 이전지가 발표될 당시만 해도 이렇듯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청이 옮겨온 지 2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게 됩니다.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이전하여 집적경제 효과를 발생시켜 주변 지역까지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초반에만 하더라도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청신호라 믿었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유관 기관단체가 속속 이전되고, 신도시는 조기에 활성화되면서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유관기관 단체 이전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인구 유입 효과는커녕 원도심 침체만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기대에 못 미치는 유관기관 단체 이전

본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무너져가는 16만 안동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 산하 유관 기관을 안동으로 이전하는데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을 이끌 생활 기반, 편의 시설, 자급자족 요소가 부족한 우리시가 현재 인구 16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바로, 유관기관 단체 유치에 전력투구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의 경북도청 유관기관 단체 이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유관 기관 단체는 99개소입니다.

우선 신도시 활성화의 근간이 될 유관기관·단체는 1단계 사업 완공과 함께 이전한 경북도청,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보훈회관 등 기관 단체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동으로 이전한 기관 단체는 35개소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전한 기관단체 대부분 상근 직원이 10명 이하여서 인구 유입 효과는 미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대만큼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이미 이전한 유관기관 단체 인원이 적은 데다 추가 이전도 더디게 진행되어 인구 늘리기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관기관 단체 이전․유치 속도 내어 인구 유입 효과 기대

신도시 내 유관기관 단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도청 신도시 내 높은 토지분양가로 인한 이전 비용문제 발생.

둘째,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한 자녀 교육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전을 포기하거나 도청 신도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유관 기관 단체 이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면 경북도청 이전 파급 효과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의 인구유입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유관기관 단체의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유관기관 단체 유치활동을 위한 제안

본 의원은 유관기관 단체 이전․유치활동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관기관 단체 유치를 위한 합동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이전대상 기관방문 등 유치활동 강화.

둘째, 임대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임대건물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 및 이전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조기이전을 유도.

셋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비싸서 신도시 이전을 망설이는 기관은 원도심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 강구를 제안합니다.

우리시 인구 유입은, 행정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유관기관·단체 이전 등을 추진하되, 신도시 관내 정주인구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시가 도청소재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단체 이전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