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종원)는 9일 제260회 임시회 회의에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문성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9,000만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음을 언급하고 그 사유를 질의했다.

해당 사업이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작가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가뜩이나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문화예술가의 육성과 활동지원의 길까지 막는다면 문화예술 생태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문화활동 회복을 위해서는 해당사업비의 감액보다는 대체사업 등 추진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대응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온통대전으로 대전지역 서점에서 구입시 캐시백 20% 지급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 경영난 해소와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2020. 4월~2021년 6월까지 타당한 예산 낭비신고 사례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질의하고 없었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본 시책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신고체계나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칫 관행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적극 수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사례금 지급기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도 신고사항을 공유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으로 25억 원을 증액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질의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대전시만의 시책사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피해극복사업을 긴급히 편성해야 한다는 사유로 한 달 앞당겨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됨을 알고 있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시민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지원해줄 필요가 상당하나 예산안을 살펴보니 시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거의 보이지 않음을 질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 분들일 것이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헬스클럽, 댄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전시에서는 별도의 피해극복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에는 소홀함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연수 지원사업관련 국외업무 출장여비로 2억4천5백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했다.

UCLG 대전 총회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활동의 필요성은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급히 국외출장을 나가기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언급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급 대상을 발굴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의 소외를 받지 않도록 촘촘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금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조기 정착,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된다며 자금의 적시 지원으로 원리금 연체 등에 의한 폐업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를 조정하여 진행할 만큼 긴급히 진행되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 재원을 대전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체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지 지적하면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대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최근 전담 T/F팀(5명)을 구성한 것을 언급하고 지원금 지급은 심리적으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취약자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