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은 현재 대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31개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의 통·폐합 및 위원회의 설치,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8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위원회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의 경우 미개최 위원회는 35개로 전체의 15%에 달하고 있으며, 운영경비 또한 총 예산 11억 원 중 6억6천만 원이 집행되어 60%만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위원회 개최 현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년 미개최 위원회 현황으로 11개의 법령 상 위원회와 4개의 조례 상 위원회가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1년 미개최 위원회는 법령 상 위원회 19개, 조례 상 위원회 16개로 총 3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중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가 명시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 제11조제1항에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난 1년간 개최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11조를 보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8월부터 대전시 위원회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계획을 통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위원회 운영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며 “위원회들에 대한 조례 재·개정이나 위원회 통·폐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후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재·개정시 부터 철저하게, 이 위원회가 상설 혹은 비상설로 운영할 것인지, 다른 위원회의 소위원회 등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신설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위원회의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위원회의 효과 등과 같은 활성화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는 “최근 전국이 민간위탁과 관련해 떠들썩하다"며 “지난 제8대 대전시의회에는 총 4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39건, 부결 2건, 임기만료 폐기 3건이 있었지만 이에 반해 제7대 의회에서는 12건이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는 1건이었고, 제6대 의회에서는 6건의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2년 중 최근 4년 동안에 민간위탁이 유독 더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시가 민간위탁에 있어 유사·중복사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비용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등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혈세를 지키고, 혈세가 시민들에게 직접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대전시 위원회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계획 수립했으며,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설위원회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법령정비 요청 및 조례개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특정 단체나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며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비대화를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 각 사업의 실효성과 통·폐합 등의 필요성과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