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일자리 창출 사업, 일회성 일과성에서 탈피하라!”
대전시 산하 지방 공기업 지역 청년고용 외면!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1-07 17:51:1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7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11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선 의원은 미온적인 대전시의 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선 의원에 의하면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 현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자활 근로사업, 인력개발센터 운영, 아기 돌봄 지원 사업, 아동복지교사지원 등 대부분이 일회성, 일과성 일자리임을 지적하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종선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치상 목표 채우기, 실적 쌓기 사업이 아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 장애인 및 여성들에게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기업운영자금 지원의 가산점, 세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3/4분기 대전시 전체 실업률은 2.5%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7.0%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대전시의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박종선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기업들의 청년 고용에 대한 대전시의 안일한 입장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2013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주선으로 관내 기업과 대학을 연결한 취업 실적은 불과 680명에 불과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허구에 그치고 있음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에 매년 정원의 3%이상 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시 산하 지방 공기업들은 전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추궁했다.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실적을 보면, 4개 지방공기업 모두 법령에서 권고하는 채용실적 3%에 못 미치고 있다.

대전 마케팅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아예 채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4개 공기업 청년 채용실적은 전체 정원 1704명 가운데 1%도 안되는 0.8%로 16명만 채용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1.2%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대전시 공기업 가운데는 시설관리공단이 2.0% 도시공사가 1.5% 단 2곳만이 청년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청년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앞장서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책임을 묻거나 강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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