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9일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는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오전에 ‘관권부정선거, 18대 대선 1주년에 즈음한 대전 시민사회, 종교,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정당 등 68개 구성된 단체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했다.

<관권부정선거, 18대 대선 1주년에 즈음한 대전 시민사회, 종교, 정당 공동 기자회견문 - 전문>

오늘로 대통령 선거 1년을 맞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지닌 불가침의 주권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개입과 공작에 의해 모독당하고 참혹하게 훼손되었다. 수십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이 땅의 민초들이 피로 일구어 낸 민주헌정질서는 큰 상처를 입고 과거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18대 대선은 국정원을 비롯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관권부정선거이다. 국정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된 2,200만건의 트윗과 사이버사령부의 2,300만건에 달하는 트윗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니 그 부정함의 크기와 범위는 가늠하기 조차 어려울 지경이며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완전히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가장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관장하던 검찰총장을 도덕성을 문제삼아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축출함으로써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였고,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북 프레임에 기반한 폭압적인 공안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성직자의 양심의 목소리마저도 종북으로 매도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아가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통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질식시키고 있다. 33년만의 내란음모사건, 국정원에 의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격공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진보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정당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 일련의 사건은 그 생생한 예이다.

청와대는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지적에 대해 <원칙대로 하는데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며, 5년 내내 불통소리 듣겠다.>고 말했다.

놀랍고 몸서리쳐지는 담화이다. 국민들이 6개월 동안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을 외치고 민주주의 파괴와 공약파기, 민생파탄에 분노하며 저항한 것이 박근혜 정권에게는 ‘원칙도 모르는 사람들의 의미없는 고집’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자하는 오만방자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이번 담화에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대선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더 이상 과거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실은폐를 획책하고 국민을 상대로 국가기관의 정치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되었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또한 지난 1년간 일어난 이 거대한 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파화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과 같이 종북몰이와 공안통치를 앞세워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을 지속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 전국민의 불신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는 거짓과 부정의 18대 대선 1주년을 맞으며, 진실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길에 그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흔들림없이 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더욱 높이 세우고 있다. 우리는 대전 민주시민들과 함께 4.19와 5.18, 6월항쟁을 통해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하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책임져라!

- 국민을 상대로 한 공안탄압, 종북몰이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대통령은 특검수사 수용하고, 전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하라!

- 진상규명 수사방해, 정치공작 책임자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을 즉각 해임하라!

- 말도 안되는 국정원 자체개혁안 폐기하고 국정원을 당장 해체하라!

2013. 12. 19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