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대전발전연구원, 인재육성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의 2014년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우리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출로 2014년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1989년 충청남도로부터 분리되어 광역시로 승격한 이래 처음 있는 사태로 세종시 인근지역은 성장하는데 대전은 쇠퇴하는 도시라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는 도시성장의 핵심지표 중 하나인데, 단순히 세종시 배후도시만을 강조하거나 세종시 의존적 정책만으로 인구관리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전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과, 교통중심도시, 과학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종시 의존 인구정책을 탈피해 청주․청원 통합과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천안․아산․당진이 나날이 발전 중에 있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대전․금산․옥천 통합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전의 미래성장, 지역규모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대전시 4대 공기업의 자율경영 범위를 점검하고 시비 투입에 따른 각종 규정과 제약 그리고 감사제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다 보니 리더의 한계로 자립형 경영이 취약하여 이로 인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기업 자율경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케팅공사는 민간 경영 마인드로 공익성과 수익성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형태의 자율적인 경영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기업 문제가 구조와 시스템에서 기인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2)

대전시의 소송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소송결과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중한 행정행위에 미흡한 결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질타하고, 모든 행정에 대해 기획단계 부터 철저를 기해 정당성 없는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2012년에는 113개 중 18.6%인 21개, 2013년에는 118개 중 19.5%인 23개, 2014년 현재 118개 중33.9%인 40개 위원회로 오랫동안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질타하고,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과 위원회 위원 선임 시 중복방지를 위해 전문 인력을 DB화 하여 통합관리 방안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1)

대전시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2년 8개 특광역시 중 5위(51.24%)에서 2013년 6위(45.23)로 인천시 다음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2년 최하위인 8위(-9.26%)로 대전시와 규모면에서 유사한 광주, 울산보다도 재정적자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축제경비 비율이 세출결산액대비 0.28%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13년에는 0.22%로 대전과 비교할 만한 광주(0.14%)보다 높다고 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재정자립도나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같은 재정지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며, 이러한 원인은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과 선심성, 전시성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에서 기인한다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세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십여개에 달하는 대전지역 축제 중 정부인증 축제는 전무한 상태라며 질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로부터 축제 인증을 받을 경우 상당한 국비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향후 축제의 입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예산을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고,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인증 축제 개발로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윤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2)

성과중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민 만족의 시정 운영을 목표로 시행하는 성과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지표 중 공통지표로 개인별 연가 실시로 연간 7일, 자원봉사 참여 실적으로 연간 16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별 연가, 자원봉사 참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사적인 부분으로 평가지표로써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지표 때문에 암묵적으로 통제되고 강요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적 부분의 평가지표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모든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은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이 적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조직, 예산, 정보, 교육, 법무, 창조행정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기획관리실에서의 결정 하나가 시민들의 일상을 바꿀 수 도 있으므로, 작은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