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4월 13일 영덕군청에서 영덕원전건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영덕군은 군민의 뜻에 따라 영덕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범)군민연대는 “군민 1천500여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군민 58.8%가 반대했고, 안전성에 대해 60.9%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주민건강에 대해 66.5%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영덕군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의지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 명 서 전문···

정부와 영덕군은 군민의 뜻에 따라 영덕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영덕주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58.8%의 영덕군민들이 영덕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 언론이 올해 1월과 3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51.8%와 53.3%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영덕 주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의지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60.9%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원전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자가 66.5%로 나타났다.

또 군민 전체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가 65.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군민의 여론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응답은 70.3%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보장할 경우에도 절반의 주민인 49.7%가 원전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이 지난해 11월과 1월 연이어 영덕을 방문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대가로 영덕군이 건의했던 11개 지역발전사업을 약속했지만, 영덕군민들이 경제적 지원약속과 무관하게 영덕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 이것은 영덕군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결과이며, 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방폐장 싸움을 시작으로 벌써 26년째 핵발전소·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영덕군민들의 물러설 수 없는 핵반대 의지의 표명이다.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핵발전소유치 반대의사를 정확히 표명해준 영덕군민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올린다. 그리고 제6대 영덕군 의회가 유치신청 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군민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제7대 의회가 나서준 결단에 영덕군민들은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 군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난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영덕군민의 자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정부의 핵발전소 추진 절차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과 삼척을 일방적으로 후보지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영덕과 삼척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와 영덕군이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과 절차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고, 삼척은 뒤늦게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시민 85%가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영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영덕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이다.

게다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조사 진행에 여론조사 문항 중 일부 삭제와 시기 연기 등을 제안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이것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영덕군민의 자치와 자존을 무시하는 것으로 심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덕군민들은 공정한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가 영덕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영덕과 삼척 주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유치 철회는 지자체 고유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워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영덕군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한수원은 여전히 ‘핵발전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눈과 귀를 닫고 민심을 져버리고 있다.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보이는 이 같은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영덕군은 영덕군민들의 민심에 따라 영덕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정부와 영덕군이 군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한다면,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4만 영덕군민과 대동단결하여 전국적 연대를 통해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제7대 영덕군의회에 요구한다!

1. 영덕군의회는 원자력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6대 의회의 동의안을 철회하고 핵발전소 유치 반대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라!

2. 영덕군의회 의원은 원자력특별위원회의 해산이후에 본격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동참하라!

3. 영덕군의회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전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규원전 예정부지 고시해제를 요구하라!

4. 영덕군의회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영덕군 행정부에 공론화과정을 요구하고, 주민투표 결의안을 채택하라!

○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요구한다!

1. 이희진 영덕군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김병목 전영덕군수가 제

출한 신규원전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신규원전 예정부지 고시해제를 요구하라!

2.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제라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공론화과정을 위해 나서야 하며,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와의 간담회를 시급히 마련하라!

3. 위의 간담회에 강석호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영덕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

○ 정부에 요구한다!

1. 정부는 영덕군의회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신규원전 예정부지 고시를 해제하라!

2.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성한 여론조사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영덕군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015.04.13.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