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결사반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성명서

[강원=최동순]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시장․군수, 시․군 의회, 사회단체장 명의로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결사반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고 성명을 냈다.

외국계 카지노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과 국민의당의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지난 8월 17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29명의 의원이 포함된 45명의 의원이 동참하여 시작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폐광지역 및 강원도, 사회단체에서는 성명 발표와 더불어 항의방문 등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전한 바가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 많은 시민단체들에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의원 등 45인)"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은 찾아볼 수 없으며 10,129건의 반대의견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물밑작업으로 지난 11월 1일 카지노와 관련된 “관광 진흥법,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법, 사법경찰직무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늉으로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며, 폐광지역의 숨통을 조이고 폐광지역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표공약 중의 하나로 ‘도박 산업 신규 진입 반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품앗이 발의 찬성을 함으로써 공약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였다.

이는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합의 없이,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남용한 일방적 추진일 뿐이며, 또한 폐광지역 주민, 강원도민 뿐만이 아닌 전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는 1989년 석탄 산업합리화정책으로 수많은 탄광이 폐광되면서 대규모 실업과 인구감소로 지역 존립이 어려운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공기업으로 설립되어 운영금과 배당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세, 지방세, 폐광기금, 관광기금 등 공적인 용도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에너지 공급정책의 중심으로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중차대한 역할을 해온 석탄 산업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구공탄으로 서민들의 따스함을 책임지던 광부의 피와 땀, 눈물로 일구어낸 보상이었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는 사행성 조장, 도박중독 등 폐단을 끌어안으며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관영 의원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예를 들어 추진하려는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는 강원 랜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카지노 산업의 부작용과 더불어 막대한 국부유출로 외국계 카지노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어 제2의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강원랜드 매출감소에 이은 폐광기금 감소, 실직사태 등으로 폐광지역 회생에 치명타가 되어 지역경기가 파탄날 것이며, 이는 카지노의 빛과 어둠 중 빛만을 박탈하려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새만금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 지자체들이 이미 카지노 투자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카지노 도미노 현상의 시발점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을 위한 그 어떤 행위에도 결사반대하며 끝까지 결사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김관영 의원과 국민의당은 전국민이 입을 폐해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폐광지역 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