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5만 명 육박…경찰-성평등부, 공동 대응·관리 체계 본격 가동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상담기관 189곳이 긴밀하게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경찰이 사후 모니터링 중인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 9,906명이 이번 집중 관리 시스템의 대상이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동 대응체계는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법원의 임시조치나 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 재발 우려가 극도로 높은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이 직접 전담한다. 물리적 안전 확보와 추가 범죄 예방을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가정폭력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이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한편, 대화 과정에서 숨겨진 잠재적 위험성을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B등급을 담당하는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 중 추가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해 신변보호 및 안전 조치를 전폭 지원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으나, 일부 피해자가 경찰의 개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법적 접근만으로는 트라우마·심리적 고립감 등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폭력 피해 외에도 심리적 붕괴, 의료비 부담, 경제적 고립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피해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가 주관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가 가동된다. 이 협의체에는 상담소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료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전방위로 참여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계성 범죄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