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임기 내 완공…로드맵 제시해야”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가 대통령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추진에 속도를 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5대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 “신속추진 과제로 이미 선정된 만큼 임기 내 완공이 필요하다"며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건축 설계와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선 “완전 이전 규모와 기능으로 설계하면 단계적 이전보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기와 규모를 포함한 밑그림 마련을 요구했다.

또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가부·법무부·통일부 이전과, 관련법 개정 없이 이전 가능한 국가인권·방송통신·금융·개인정보·원자력안전 등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문화도시 위상 강화 기관 유치와 신설 부처의 세종 설치도 요청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처럼 행정수도 기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등 신설 부처는 세종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도 건의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어 해당 부지를 국유화해 금강수목원의 생태·공공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인 과속단속 과태료 지방세 전환, 빈집세 신설, 상가임대차법 완화, ODA를 통한 글로벌 인재 지원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조속 완공을 추진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의 타지역 설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글 등 세종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도 기재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건의 내용을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국회·정치권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