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수도요금 전국 1위…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 “시민 부담 완화 대책 시급”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3일 열린 제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세종시 하수도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요금은 2024년 기준 ㎥당 1,106.7원으로 전국 1위다. 충남(696.3원), 대전(706.9원), 충북(875.1원) 등 충청권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 요금(696.2원)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세종시는 요금 현실화율을 2022년 22.2%, 2023년 29.3%로 인상했으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동결했지만 2025년 38.7%, 2026년 51.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가정용 단일요금은 현재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 인상된다. 특히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사용량 50㎥ 이하는 2,135원에서 2,990원으로, 50~100㎥는 2,680원에서 3,750원으로, 100㎥ 초과는 2,920원에서 4,08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업용도 1,135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종은 하수도 시설이 최근에 건설돼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고, 인구 증가 둔화로 처리시설 가동률이 62.6%에 그쳐 원가가 높은 구조"라며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재평가, 태양광 패널 설치, 고효율 LED 교체 등으로 원가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시행되기는 어렵다"며 “요금 현실화율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거나 내년에 한시적으로 동결한 뒤 자산재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