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장동혁·송언석 면담…“교부세·행정수도 법안 당 지원 절실”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잇달아 면담하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개선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결위와 국토위 의원 면담에 이은 후속 일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 최 시장은 여야가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가 연내‘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별법 추진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세종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을 동시에 갖는 도시임에도 기초분 교부세 16개 항목 중 5개만 지원받는 현 제도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내년도 국비 반영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그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법적 근거는 마련됐음에도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편성을 요청했다.

이어 충청권 소아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국립어린이전문병원과 보호·돌봄 기능을 결합한 국립아동센터 건립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증하는 파크골프장 안전·환경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세종시를 실증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그는 파크골프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의 현실을 반영한 국가 단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과 교부세 개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인 만큼 당의 각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