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주대서 700명 참여…학교 위기 진단과 정상화 해법 도출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4일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열고 학교 위기 진단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세종에서만 700명 이상이 참석하며 학교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의 요구가 분명히 확인됐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교육공동체가 제안한 일곱 개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지며 학교가 다시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복되기 위한 전환 방향을 구체화했다.

세종과 공주, 대전 등 인접 지역의 현장 관계자도 참여해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해소할 정책 논의가 강화됐다.

관심이 가장 집중된 의제는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세우기, 그리고 혐오의 시대에 필요한 시민교육의 방향이었다.

위기 진단 의제에서는 민원과 분쟁 중심의 대응 체계가 학교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교장을 공동체 회복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리더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필요성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혐오 대응 의제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교육적으로 개입할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하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교사의 정당한 판단과 개입을 보호하는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세종·대전·충남 지역에서도 교사 보호 체계 미비로 발생한 갈등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는 만큼 정책적 대응의 긴급성이 강조됐다.

고교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보편공통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균형 있게 보장해야 하며, 평가와 대입 구조 단순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 입시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현장 제안이 제출됐다.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은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협력교육 확대, 과정 중심 평가 정착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AI 교육 논의에서는 기술 도입이 교육의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적 멈춤 원칙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됐다.

이어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교장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장공모제 확대 여부, AI 시대 교육적 멈춤 기준 마련, 혐오 대응 시민교육 체계화, 교사 보호·대응 역량 강화 장치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장은 700명이 넘는 참여가 학교 위기를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세종시교육청이 이번 사회적 대화를 출발점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교육이 회복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