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TF 지시에 세종 재정개편 급물살…최민호 세종시장 “국가 의제 격상”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시 현안 논의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며 세종시 구조 문제가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제도 기반 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지만, 현행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 기준으로 설계돼 기초분이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치도 제시했다. 2025년 기준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시도 평균 21.7%를 크게 밑돈다. 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8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인구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재원이 마르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으로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보정방식 개선, 일몰기한 삭제 등을 포함한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 보정방식은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김 총리에게 “세종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도약해야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목표도 힘 있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와 민간위원들은 세종시 재정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행·재정 특례 등 세종시 주요 현안을 논의할 별도 전담조직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시 구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 다루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시장은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 구조 문제를 정부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분기점"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