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교권침해 교육청 책임”…안식년제 도입 공약

오 후보는 8일 발표문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증가는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행정적 방패 역할을 맡아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책임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오 후보는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피해 보전 등을 한 번에 연결하는 ‘원스톱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 과제로는 ▲대전형 통합 민원 필터링센터 구축 ▲무제한 법률 지원과 실질적 소송비 지원 확대 ▲현장체험학습 교육감 책임제 운영 ▲긴급 상황 현장 대응 체계인 ‘대전 에듀-가디언’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법적 소송을 전담하겠다”며 “교사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교원 복지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놨다. 20년 이상 근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 안식년제’를 도입해 교사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확대 개편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선발 조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사 안식년 운영 과정에서 신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 채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교권 보호를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분명한 방향 아래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는 중·고교 교사와 장학사, 장학관, 교장,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장, 교육국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배재대학교 대외협력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