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토지) 특별 실태조사 완료

울산시는 공유재산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유 일반재산 토지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95필지(4만 6,000㎡)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무단점유 8필지(1,347㎡)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목적 외 사용 1필지(86㎡)에 대하여는 계약 변경, 지목 불일치 6필지(1,568㎡)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공부정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됐다.

현장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울산시는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오는 5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5개월간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