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추진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공동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본격화되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 시청, 구·군청, 읍·면·동 민원실 등에 서명대를 설치해 서명 운동 취지 설명 및 동참 촉구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서명운동은 울산시 전체인구(2월 말 기준 116만 7385명)의 38.6%인 45만 611여 명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전국 목표의 4.5%다.

울산시와 구·군 소속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시민단체들 참여도 이끈다.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면서 반상회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도 서명운동을 펼친다.

서명서는 오는 7월 초에 모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 국회 등에 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국가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 저해 각종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 20일 설치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 현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주호영 국회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