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광활성화 위해 관광업 임대료 30% 깎아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건을 심의·의결하고, 5개 분야에서 발굴한 40건의 불합리한 규제법령 개선 안건을 상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업을 위해 군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30%를 깎아주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관광업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또한, 이날 심의회에서는 2015년 상반기 기업투자 여건개선,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 그동안 군이 5개 분야에서 발굴한 40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안건을 상정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정한록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경제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행정 편의적이며, 경제활동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심의회에서 제출된 안건 외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규제개혁 공모제 신청기간 9월까지 모든 군민 제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한록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군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선 안건 발굴 및 심사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으며, 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이 좋은 지자체로 경남에서는 1위, 전국 6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