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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검찰 기소재량권 남용 견제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권은희의원 검찰 기소재량권 남용 견제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권은희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지나치게 검찰에 집중된 기소 권한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사건과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 또는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공표 범죄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