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보도 참고자료)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7월 13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통계교육원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에서 다음달 공표예정인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토론회는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군구 통합기준’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의 발제를 맡은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 자치구 통합기준으로 생활권, 지리적 특성, 특광역시 자체 도시계획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한 후

-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제외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에, 토론자로 나온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적인 통합기준은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통합대상 단체에 따른 맞춤식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인구대비 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당 행정구역 면적도 동시에 통합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포괄적인 행정구역 설정기준을 마련하되, 이것이 시군구 통합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강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야 한다며,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므로 연구진이 제시한 정성적 기준에 주민참여 용이성을 추가하고, 생활권 공유와 지리적 특성 등의 기준에 가점을 주어여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시군구의 획일적 통합은 지양하고 지방행정 체제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통합기준에 지역적 유대와 주민참여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자치구 통합의 경우 인구보다는 면적이 과소한 구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를 개최한 개편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진행중인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에 반영하여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토론회 개최계획 1부. 끝.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개최개요

○ 일시 : 2011년 7월 13일(수) 14:00～17:00

○ 장소 : 대전광역시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참석 : 약 200명 내외(토론자, 주민, 관계공무원 등)

- 좌 장 : 백종섭(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발제자 : 박종관(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 권경득(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재근(대전일보 미디어연구소장)

손희준(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상범(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한금태(대전산업단지협회장)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개회	사 회 자
14:00～14:02(2‘)	▪국민의례	사 회 자
14:02～14:07(5‘)	▪인사말씀	강 형 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구역분과위원
14:07～14:17(10‘)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시군구 통합 설명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14:17～14:37(20‘)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발 제 자
14:37～16:15(98‘)	▪토론자 발표 및 토론	토 론 자
16:15～16:50(35‘)	▪방청객 의견제시 및 설명	방 청 객
16:50～17:00(10‘)	▪의견종합 및 정리	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