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충청포럼(상임의장/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은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17일 10:30분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세종·충청포럼이 주관하고 서울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이창기 세종충청포럼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인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을 촉진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따라서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은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자족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세미나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원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하며 행정수도 이원화에 대해 효과적인 통합운영의 제약, 정부부처 내부의 의사소통 및 통합 저해, 국가 위기상황의 대처능력 저하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세종시는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며 세종시와 관련한 논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관련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IT기반의 디지털협업시스템 및 스마트위킹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물리적인 공간적 거리 축소를 위해 추진되는 교통인프라 확충 또한 공기를 단축하여 세종시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집중이 필요하며, 현재 중앙에 남아있는 헌법기관,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등을 점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시켜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지로 인식되도록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방안’의 주제발표에서는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기업, 국민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고.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증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그 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시된다”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섯 가지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는데 첫째, 지역민주주의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둘째,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지방행정체제의 부분적 개혁, 셋째, 형평성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넷째, 지방분권론 관점에서 지방정부 3.0의 주체를 확립하는 과제이기도 한데 불평등‧수직‧상하의 중앙-지방관계를 상호‧대등의 관계로 개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정이 중요한데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재건 민주주의는 물론 굿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대전형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회복운동이나 뉴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시점임.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유재원 한양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울과 세종시로의 행정이원화의 효율성 문제보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존의 과천청사, 대전정부청사 설립 당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 비효율성 등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출범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이나 발생 될 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의 입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상설운영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면 수석논설위원은 “정부의 주요 회의가 거의 다 서울에서 열리니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대다수가 세종시에 붙어 있지 못한다”며, “대안으로 제시된 화상회의도 여전히 낯설기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수도를 몽땅 옮겨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그런 만큼 세종시 행정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비효율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의미있고 또 실현 가능한 해법은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라고 본다. 불요불급한 서울출장을 줄이고 회의도 되도록 세종시에서 열도록 대통령과 총리부터 권장하고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방향만 잘 잡으면 오히려 행정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김성호 실장은 “정부의 각 부처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있다”며 “5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시⋅도-시⋅군⋅구가 주민행복을 위해 각각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나누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원 한양대 교수는 “공직자(선출직 공직자+임명직 공직자)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시민을 위해 행사할 책임이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시민과 공직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의 관계이자 갑-을의 관계이며,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을은 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대리인(을)이 주인(갑)위에서 군림하여 주인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정부 3.0의 목표는 공직자와 시민간의 관계를 진정한 주인-대리인간의 관계, 갑-을의 관계로 복원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