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국의 2014년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경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2)

한달에 커피 한잔 값을 아껴 소외계층 지원 목적으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모금사업을 추진한“삼천원행복나눔"운영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모금실적 6,592만 6,000원 중 3,88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액 중 15.7%에 해당하는 약 610만원이 금융기관 수수료로 지출되어 수수료 만큼 소외계층 지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좋은 취지의 사업에 자발적 참여가 아닌 공문을 통한 반강제적 참여를 유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타의에 의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모금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대전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방사능폐기물이 저장된 곳이고, 대표적인 핵시설 밀집지역으로 대전이 원자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현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의 위험성은 가정이 아닌 현실이라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신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검증 할수 있는 제도마련과 방재대책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여 시민들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대전은 153만에 선거구 6개, 광주는 147만에 선거구 8개, 울산은 115만에 6개 선거구로 대전의 자치구별 인구가 균등한데 반해 울산과 광주는 인구 편차가 커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전이 광주보다 선거구가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구 증설 당위성을 지속 건의하고 특히, 유성구 인구가 선거구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명분을 갖추었으므로 반드시 선거구가 증설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을 통해 신중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국회의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해 2대 1인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으로 선거구 증설 문제는 대전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정치권과 행정권이 적극 협력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점검하고,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1)

대전시 공직자들의 수행업무 중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실적가점 부여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의 객관성과 선정방법인 설문조사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지적했다.

인사 상 보상적 차원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만큼,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과 실적가점 부여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무정책연수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발기준과 연수결과 선진사례를 대전시 시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여행지 등급, 체류기간, 항공료 등 차이로 해외경기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1인당 해외경비가 안전행정국팀의 경우 약 236만원, 교통건설팀은 1인당 167만원, 문화체육팀의 경우 164만원으로 해외경비가 일률적이지 못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변화된 행정수요의 빠른 대응을 위한 공무정책연수가 형평성 있는 지원과 공평한 기회제공이 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윤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2)

지난 노은역 광장 주차장 채광시설이 깨지면서 초등학생이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고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이 안전 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로 유사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환풍구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대전지역 환풍구 현황은 지하철 160개의 환풍구를 포함한 기타 환풍구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청사 내에도 7개의 환풍구 시설이 있지만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단 한곳도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무라며 노은역 광장 주차장 채광시설 사고, 환풍구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유사한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하철 환풍구를 포함한 대전시 환풍구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이 감지되는 환풍구에 대해 즉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