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4-11-15 13:18:13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관리본부 및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진근 의원(새누리당, 중구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2008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62%인데 시민들이 많은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이 2015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성남지하차도 구조물 포장을 완료하였는데 성남동 고개에서부터 예전의 한밭대학교 지금의 자이아파트앞 도로까지 연결이 안됐는데 1년씩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빠른 개통을 위해 추진을 당부하고 대전~오송간 광역 BRT 건설공사 역시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에 대하여 대시민 홍보를 하고 조속히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도시농업 육성 관련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농업에 대한 체험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매우 좋은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요청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관련 소농의 약점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센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강소농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2)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설계변경 과다 계상 및 지출, 법규 위반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잦은 설계변경은 행정력 및 예산 낭비로 볼 수 있으며 법규 위반은 업무연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부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원청 사업자가 하도급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적은액수의 공사만 주고 대형공사는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도급에 대한 배려를 위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각종 건설공사 현장 및 싱크홀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 매뉴얼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당부하고 싱크홀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예방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공사현장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시민 홍보실시에 대하여 철저를 당부했다.

한중 FTA가 체결이 됐는데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유성배처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만전을 당부했다.

농기계 대여 은행 및 농기계 훈련의 경우 농기계 구입시 시비국비 50% 매칭해서 구입을 하는데 대여은행은 특정 지역에 국한 되어 있는데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계의 다양화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했다.

▲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6)

순환골재 사용현황과 관련 건설 폐기물 발생이 많은데 대전시 건설현장에 순환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

을지대학병원 지하통로 점용 허가와 관련 공익적 검토 없이 기술적 검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점용 허가 요청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아서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고 또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병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덕구3)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과적차량에 인해 도로 파손에 의해 제2차적인 사고 유발 및 도로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므로 좀 더 단속을 강화는 방안을 강구하고 포트홀 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동절기 설해대책 관련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구입 및 제설장비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기상전망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설해 대책에 만전을 당부했다.

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판로개척이라든지 나름대로 기술보급이나 장비보급 등 농가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진을 당부했다.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관련 축산관련 농기계 대여 은행과 관련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노후장비 교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에도 실시를 당부했다.

▲ 심현영 의원(새누리당, 대덕구2)

공사시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많이 있는데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당부

품질관리 점검 등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불편이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주문했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최근 언론을 보면 부정수금 사례가 있는데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형별 지도 감독 및 대책방안을 강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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