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10-17 12:43:59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 의장이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이 채택 되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문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일 기획재정부의 법률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권한인 자치재정권을 명백히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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