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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11-09 15:19:35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9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혜련 위원(서구1, 새정치민주연합)

예산대비 축제․행사성 경비의 높은 비중으로 중앙부서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등 시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했다.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증대 방안 마련과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운용 및 철저한 집행 적정성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선희 위원(비례, 새누리당)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대응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선심성·전시성 예산의 철저한 사전 통제▲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경상적 경비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국세와 지방세간 세제개편 중앙 건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시 위원(서구2, 새누리당)

대전발전연구원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매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5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의 19.2%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자·출연기관 방만 운영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6월 대전발전연구원의 종합감사 결과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선례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훈 위원(중구2, 새정치민주연합)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며, 체납부서 담당자의 빈번한 부서이동을 지양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 기능을 확립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기식 위원장(동구2, 새정치민주연합)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잘한 것은 확대 추진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올바른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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