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제222회 제2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3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윤진근 의원(중구 1, 새누리당)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질의에서,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 논리에 따라 지정되었지만 원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30만㎡ 이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제 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시 주민보상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기 바라며 특히 소규모 농지 소유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동섭 의원(유성구 2, 새정치민주연합)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개발계획을 구상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도시디자인 분야는 주민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분야"라며 “대전도시디자인센터을 계기로 도시주택국과 경제산업국의 부서간 디자인 업무 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학 의원(서구 6, 새정치민주연합)은 건물 내 내화시설에 관한 질의에서, 건축법 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조항이 우리 시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는지 따져 묻는 한편,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연소재를 이용하여 건축 시행이 강제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영구임대주택 공공요금 지원조례 제정 후 예산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매년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박병철 의원(대덕구 3,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덕구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평촌지구는 대덕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연축동 일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연축동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런데 연축동 해제구역 면적이 적어 시에서 하려는 복합용지개발방식에 실효성이 낮은 것 같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 심현영 의원(대덕구 2, 새누리당)은 주택보급 관리에 대한 질의에서, “대전의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어가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주택보급율을 조절하는 장기적인 주택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도안 신도시 호수공원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 자리를 얻으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그에 따른 갈등과 비리가 심각하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 김종천 위원장(서구 5,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시설관련 질의에서, “도시공사와 LH공사의 임대주택 아파트의 편의시설에 차이가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관내 10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이나 아이들 공부방을 보더라도 차이가 커서 도시공사 임대주택의 편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봉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봉지구 개발사업으로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교육시설 입지가 결정되었다"며 “언론보도에 보면 현재 연수원이 있는 태안군에서 정치권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