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어와" 후배들 강요한 선배들 징역·벌금형
[타임뉴스=설소연기자]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법원]재판부는 다른 피…
설소연 |
한우 뇌물, 수사정보 흘린 전 충남지역 경찰 간부들 징역형 확정
[타임뉴스=이남열기자]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직무유기, 공무상 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남열 |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
홍대인 |
전북 일선 경찰 '현직 간부가 부하 직원 성추행'…대기발령 조사 착수..
[타임뉴스=이남열기자]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일선 경찰서 A경정을 최근 대기 발령했다.A경정은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택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
충남도,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본궤도 오른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내 최초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의 ‘충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도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및 죽본리 일원 87만 177㎡(2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2년 만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타임뉴스-이남열기자]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공판 마치고]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강의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무죄
[타임뉴스=이남열기자]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 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1심 판단은 무죄로 종국됬다. [류석춘 교수]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20196년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충남도,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층남도는 올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에 총 17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유망 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국비 50%(8억 5000만 원)를 포함해 창업…
"떳떳하고 싶다"는 전청조 꾸짖은 재판장…"단어 다시 생각하라"
[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이며 재벌 3세를 사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이례적으로 혼줄이 났다.전씨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씨의 공범…
삼성 이재용 선고 코앞…시민단체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오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 불법 합병은 주주와 투자자,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
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타임뉴스=설소연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실시간 위치 …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타임뉴스=이남열기자]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공무원 노조, 民 악성 노조 숨 죽자.. 官 노조 기승.. 시민들 망연자실 ..
[타임뉴스=이남열기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18일 "제22대 총선 업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일을 멈추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선거사무 동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을 촉구하며 …
충남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 6850억 지원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8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지원자금을 마련했으며, 지원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금은 규모를 축소하고 자금 수요 증가로 지원실적이 높은 자금은 증액했다. …
충남도, 사상 최대 5조 발주 ‘건설 한파’ 녹인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내 부동산·건설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금액의 건설공사·용역(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한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막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가 건설공사·용역 발주 금액을 지난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끌어올리며,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사의…
충남도, 국도·국지도 6개 사업 연내 착수한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지난해 12월 국도·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국도·국지도 …
태안군수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반면 주민들 태안 살기 싫다!!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지난 2020년 가세로 군수는 자살예방 생명존중 순회강연 축사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며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만은 스스로 선택해서 제어해야 한다’면서 ‘우리 태안에서 자살 이부분에 대해서 되새김, 환기 등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라…
충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알릴 새 얼굴 발탁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 서천군 출신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발탁됐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 박 씨는 불타는 트롯맨, 불타는 장미단, …
지난해 인구 4.93% 증가…충청권 1위...계룡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계룡시 인구가 지난해 2천192명 늘어 충청권에서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계룡 인구는 4만6천667명으로, 2022년 4만4천475명 대비 4.93%(2천192명) 늘었다.전체 인구 대비 증가율로만 보면 충청권 1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시는 대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