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제69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중 14건을 원안 가결 4건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연번	의안 번호	발의자 (제출자)	안 건 명	심 사 결 과
1	2736	임채성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	2737	임채성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3	2738	차성호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4	2739	손현옥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5	270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6	2741	서금택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7	2742	손현옥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8	2743	임채성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9	2744	채평석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수정 가결
10	2745	김원식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1	2746	상병헌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12	2747	이순열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3	2748	상병헌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
14	2749	채평석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15	2740	손현옥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6	2706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수정 가결
17	270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8	270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의 운영 실태 등의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또한 채평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