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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탐사]“전북 새만금 어가 74% 도산… 서해 집적화 8개소 추가 도산 80%” 진단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 앞 바다 태안화력 온배수폐수 무단 방류 재판부 범죄목록 기재, 가세로의 골재채취, 해상풍력 3300어가 80% 도산 위기설 새만금 개발이 입증했고, 전북도 의회가 증명했다.

 

 

삽만 떠도 바지락이 한가득.” 전북 새만금방조제 인근 어민들의 기억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바다의 순환 구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개발 논리가 어떻게 생태 붕괴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1991년 착공된 새만금 사업은 국가 성장미래 산업을 내세웠다. 그러나 33.9방조제가 바닷길을 닫은 뒤, 전북 연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북도의회 연구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어업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어가 인구는 74%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어업 쇠퇴가 아니라 물의 흐름이 끊긴 결과라고 진단한다.

 

1. 인간은 바다의 미시세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새만금 사례의 본질은 단순한 간척 실패가 아니다. 핵심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 시스템을 정적 구조물처럼 오해했다는 점에 있다.

육지는 고정돼 보이지만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조류, 염분, 퇴적물, 산소, 미생물, 플랑크톤을 포함 아직 인류가 포착하지 못한 95%의 미시세계,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된 순환 체계다.

그러나 엔지니어라는 허울좋은 간판 아래 착수되는 개발들은 바다를 단순한 빈 공간으로 취급한다.

2. 해저는 단순한 바닥이 아니다

생태적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새만금과 대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해안 8개 구역의 해상풍력 사업 역시 같은 질문 앞에 놓여 있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바다 위 풍차가 아니다.

실제 공사는, 해저 굴착시 기초파일 시공되고 수십 m 하부 구조물 설치된다.

이때 대규모 항타 작업이 시작되고 장기간 정착되는 선박이 고정되면서 진동이 시작된다.

이때 서해 저서층은 수천·수만 년 동안 축적된 중금속, 유기탄소, 미세퇴적물 등 복합 지층은 서서히 부상하며 무중력 상태인 수중을 떠 돌기 시작한다.

3. “가라앉아 있던 것이 다시 떠오를 때

해양환경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서 시작된다.

해저 교란이 발생하면 미세퇴적물은 다시 부유한다. 문제는 수중 환경 특성상 한번 떠오른 입자가 장기간 이동·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해는 조석 차가 크고 탁도가 높으며, 연안 순환이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특정 지역의 교란이 광역 해역으로 확산하며 수십킬로미터 연안 양식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천수만 양식장의 산소부족 및 부유사로 인한 대량 폐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새만금과 해상풍력의 공통점

두 사업은 겉으로 다르다.

새만금은 물길 차단 간척 호수화 작업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해저교란 구조물 설치 공간 점유 순으로 진행된다.

언 듯 다른 것 같지만 본질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
두 사업 모두 바다를 단순한 개발형이며 자본의 획득 부지로 바라본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전북 의회의 조사에서 밝혀진 ‘74% 어가괴멸, 새만금은 수만 명의 생계형 황금오리를 살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가장 위험한 신호는 빈산소와 저서 붕괴

새만금방조제이후 전북 연안에서 나타난 대표 현상은, 성층화, 빈산소 수괴(Dead Zone)

저서생물 감소 등 도미노 현상의 생태인재가 연속된다.

이는 단순 오염 문제가 아니다. 바다의 호흡 체계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전문가는 결국 원인은 무중력 상태인 수중에 떠도는 부유사즉 바다의 초미세먼지(PM2.5)와 같다고 분석했다.

6. 충남·전북 서해안에 나타나는 경고등

최근 아시아 최대급 석탄화력 클러스터가 형성된 서해안 양식업계에서는 고수온, 산소 부족, 패류 폐사, 양식장 집단 피해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부경대 전북 전남 90% 대 vs 충남 35% 대 vs 경남 50% 대 양식장 폐사 회복  불가능 진단 논문 참조)

물론 모든 원인을 특정 개발사업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후변화, 해양환경 변화, 질병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기존에 스트레스를 받은 해역일수록 추가 교란에 취약하다.”

, 당진태안보령서천 발전소가 집중된 서해는 국내 총 화력발전량 33GW 22GW를 감당하고 있는 해안으로 이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스트레스, 간척, 해상풍력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어가의 80% 이상이 도산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7. 실패의 본질

문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구조다.

지금 제도는 화력은 따로 평가, 풍력은 따로 평가, 간척은 따로 평가한다.

그러나 동일한 바다는 이를 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은 누적반응한다.

8. “생태적 인재경고

전문가들이 새만금을 생태적 인재(人災)”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연 시스템에 대한 과신을 우선 지목했다. 여기에 단기 경제논리, 정치(포퍼먼스)공약 중심 개발이 결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새만금은 이미 지나간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서해 해상풍력과 대규모 해양 개발은 지금 시작 단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말 바다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새만금의 경고를, 또 다시 반복할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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