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정보화기기 예산 ‘꼼수 집행’…업체 담합 의혹도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교육청이 정보화기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꼼수 행정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속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사용 노트북 교체를 위해 1대당 312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총 4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학교 회계 전출금 방식으로 떠넘긴 뒤, 학교가 개별 구매하도록 하면서 통합구매 효과는 반감됐다.

광주교육청의 통합구매 비율은 고작 51.9%에 그쳤고, 절감 효과 역시 1억 7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선 학교에 노트북 규격조차 공유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에 ‘학교 자율권’이 있어 예산의 일부분은 학교에서 개별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규격 상향도 학교에 내리지 않고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입찰 조건을 특정 2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사실상 담합을 유도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타 시도는 최소 4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 규격을 설정한다"며 “시교육청처럼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면 공정성은 무너지고, 예산 낭비는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상적인 경쟁 체계를 갖췄다면 10억 원 이상을 아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조달 순위 4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설정한다"며 “광주교육청처럼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하면 경쟁이 제한되고, 담합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사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면 10억 원 이상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매년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교사용 노트북 교체에 4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통합구매를 전면 도입했다면 4억 원 이상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