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률 27.3명 ‘악화’…장종태 의원 “예방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06)」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예산 확보력과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27명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늘며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 10차례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의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계원, 양문석, 최혁진, 손솔, 박지원, 박용갑, 문진석, 김남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