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전통시장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 갱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중장기 투자와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상점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범위 명확화 △갱신 횟수 1회 제한 △갱신 기간 5년 이내 △갱신 조건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으로 명시 등이다.

안경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최전선"이라며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상인들이 시설 개선과 고객 서비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