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헴프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 열려23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헴프 산업의 실효성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THC 함량 낮은 헴프, 농작물로 봐야” vs “마약법에 묶여 상업화 난항”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대비되는 국내의 엄격한 규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글로벌 동향: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환각 성분($THC$)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로 취급하며 식품·화장품·의료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 현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각 성분이 없는 $CBD$(칸나비디올)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묶어 규제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연구 성과가 실제 상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발제자로 나선 신성준 교수(동국대)와 함정엽 책임연구원(KIST) 등은 ‘한국형 헴프 초격차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제도적 유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동 의원 “안동을 세계 헴프 산업의 메카로”안동은 현재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헴프 산업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 코멘트“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우리 헴프 산업의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안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의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타임뉴스 팩트체크] 헴프(Hemp)란?정의: 대마 중 환각 성분($THC$) 함량이 0.3% 미만인 식물.활용: $CBD$ 성분을 추출해 희귀질환 치료제, 기능성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활용 가능.국내 상황: 경북 안동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상업적 유통은 여전히 법적 제한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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