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흐름 속에서 경북 북부권의 소외를 막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기존 의대의 수용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경북에 필요한 의료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임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 권역 의대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된 기형적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리면 경북 북부권의 의료 공백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논리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경북에 필요한 연평균 지역 의사는 132명이지만, 현재 증원 인원은 90명에 불과하다.
지역 의사가 지역에 정착하려면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와 임상 실습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북 북부지역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설립해 ‘지역에서 배우고, 수련하고, 생활하는’ 정주형 의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세 가지 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안 마련
신설 시 경북 필요 인력인 연평균 132명 수준의 증원 가능성 검토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협의체’ 운영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시작된다"는 임미애 의원의 말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 경북도민들이 체감하는 생존의 위협이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버리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는 안동,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권의 ‘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체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경북 국립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교육부의 행정 절차 과정에서 260만 경북도민의 절박한 염원이 ‘의대 신설’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전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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