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 협력’ 통한 국가균형발전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초광역 협력 모델의 성공적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19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하여 마련되었으며,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이 거둔 초기 성과와 맞닥뜨린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체계 안에서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유수의 지방행정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5극 3특과 광역연합 추진전략’을 주제로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속 광역연합의 역할을 짚었으며, 이어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설계 한계와 개선과제’를 통해 현재의 연합 체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난제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 오동진 국방대학교 교수,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현재의 충청광역연합이 재정과 권한, 운영 측면에서 지닌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토론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과 독자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 그리고 지자체 간의 더욱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충청광역연합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충청광역연합의 제도 보완과 법적 근거 강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초광역 협력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충청광역연합이 마주한 제도적 걸림돌을 투명하게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에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충청권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