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구성원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한목소리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대학교 구성원들이 5·18민중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의 ‘출발점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남대 교수·학생·교직원·동문 등으로 구성된 단체는 지난 23일 교내 민주마루 앞에서 ‘5·18 민중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동참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헌법과 헌법 전문의 의미를 짚으며 이번 개헌의 본질을 ‘정체성의 복원’으로 규정했다. 헌법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규범이라면, 헌법 전문은 그 원칙의 기원을 밝히는 선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설명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1987년 개정 당시의 한계로 인해 5·18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헌이 그 미완의 과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5·18민중항쟁이 국가권력의 불법적 폭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시민 저항과 연대의 가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헌정 질서가 계승해야 할 핵심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것은 과거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희동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은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고, 김민수 전남대학교 교수회장은 “헌법 전문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인 만큼, 이번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5·18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중요한 표결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안 표결 역시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정치권을 향해 5·18 정신 계승을 약속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헌안 의결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