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다목적댐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보상관련 민원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고충민원 다발현장으로, (‘11. 8. 이후 소강상태)
- 그간 위원회가 처리(권고 등)한 고충민원의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당해 현장 또는 유사 현장에서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위원회 접수)>
ㅇ 그동안 위원회에는 총 31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됨.
- 이중 7건을 인용(시정권고 1, 의견표명 2, 합의해결 4건)하였고, 7건 모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원회 결정대로 수용하여 조치완료
※ 불인용 24건 : 기각 및 각하 19건, 안내 등 5건
ㅇ 민원유형은 보상관련 사항이 27건(87.1%)으로 대부분
- 영업보상 8건, 보상가격 인상 11건, 축산보상 4건, 이주보상 4건, 기타 4건
○ 영주다목적댐 하류에 보(湺)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민원 현장 확인□ 사업개요
○ 복 합 댐 : H 55.5m×L 400m(복합댐), 총저수용량 181백만㎥
○ 수몰 면적 : 10.4㎢, 수몰세대 564세대
○ 문 화 재 : 시․발굴 518천㎡, 고건축 12동 이전․복원
○ 이설 도로 : L=48.9㎞, 이설철도 : L=10.4㎞(철도시설공단)
○ 사 업 비 : 8,797억 원(공사비 2,790 보상비 5,844 기타 163)
□ 추진경위
○ ’09. 6. 29. : 영주댐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09. 12. 30. : 영주댐 실시계획 고시(부산청), 공사착공
○ ’10. 7. 9. : 철도이설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 6. 15. : 이설도로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 7. 26. : 철도이설 실시계획 고시(국토부)
○ ’11. 8. 5. : 철도이설 건설공사 착공(철도시설공단)
○ ’11. 8. 29. : 이설도로 건설공사 착공
□ 추진현황
(보상) 수몰지 토지보상 87%(1,777/2,041억 원)
ㅇ(공사) 가물막이 축조 및 본댐 기초 굴착 등 43%
․유수전환 완료(‘10.10월), 상류가물막이 축조 완료(‘11.7월)
․연말까지 본댐 50% 축조 완료
○ (이주대책) 집단이주단지 조성 추진(이주대책협의회 운영)
○ (문화재보존) “수몰문화재 이전․복원” 시행협약(영주시 ↔ Kwater)
11월중 체결 및 용역착수(영주시)
○ (이설도로) 시공측량 및 하천횡단 교량 3개소 착공
․ L=48.9㎞(지방도 2.1㎞, 군도 1.2㎞, 면도이하 45.6㎞)
․ 구조물 : 교량 21개소, 터널 1개소 ․사업비 : 1,972억 원
○ (이설철도) 터널 및 교량 공사용 진입로 개설(철도시설공단 위탁)
․ L=10.4㎞ ․ 구조물 : 교량 4개소, 터널 2개소
․사업비 : 2,9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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