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영주 장윤석 의원 "농촌폐교 뒷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타임뉴스=권용성 기자] = 영주 장윤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년동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 인구유입을 위해 수천억원을 쏟아붓었지만 정작 농촌폐교에는 뒷짐을 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농림부정책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의원(영주)은 국감자료에서 지난 5년동안 농어촌지역 인구유입을 위해 7천 47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농촌 학교의 70%가 폐교됐고 현재도 100명 미만의 농촌학교가 2천 400개에 이르는 등 앞으로도 학교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장 의원은 1982년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사라진 학교만 3,509개, 농촌 학교의 2/3 정도가 문을 닫았음. 현재 전국의 농어촌 학교 중 100명 미만 학교가 2,400개에 이르러 향후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마저 있지만 농림부는 농촌 지역 교육 문제에 뒷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현재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전국 1,429개 읍면 중 440개 지역, 약 31%에 이르고 있으며, 보육수요가 없으니 민간 보육시설 진입이 제한적이고 설치기준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규제기준을 지킬 경우 농어촌 지역에 보육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통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어입인 자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어업인 자녀 통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장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장의원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산업화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농촌 교육의 붕괴로 인한 농촌 지속가능성의 단절 때문"이라며 "농림부는 교육문제는 교과부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농촌 교육문제는 전 부처가 함께 해결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