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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개발행위 뒷짐만? 화성 동부경찰서 뭐하나?

농지불법형질변경 "도를 넘었다" 폐기물업체의 '무기성 오니' 농지에 매립


【타임뉴스 = 조형태】 오산시의 농지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오산시 인근지역에 엄청난 농지 불법 형질변경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미 공사가 끝난 곳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오산시 두곡동 소재 농지에 ‘무기성 오니‘ 매립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지금" 오산시 전역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곽상욱 시장과 지역 시의원들이 나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난무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6일 오산시 두곡동 147-* 번지에 “오염된 토사를 성토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확인결과" 평택시 진위면 소재 업체에서 하수 준설토 에서 재활용된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반입시키다,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 평택시 진위면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무기성 오니‘ 반출되고 있다.

무기성오니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유기성분 함유량 7% 이하인 오니를 말한다. 파쇄 등을 거친 무기성오니와 유기성오니를 혼합해 토목공사장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은 명시하고 있으며, 영농을 위한 농지에는 성토를 할 수가 없다.

오산시에는 현재 이러한 환경오염을 비롯한 산지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하고 있어도, 오산시에서는 속수무책 방관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타 지자체 거제시 같은 경우 지난 11월 24일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가 농지 및 산림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거제 경찰은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박병서)을 전담반으로 지정,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고발사건 2건을 포함해 그동안 거제 전역에서 이뤄진 농지 및 산림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오산시 농지에 반입된 토사들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에서 나온 것까지 확인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지 않고 성토 및 산림훼손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법기관의 명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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