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사기 정비업체 대표 등 30명 검거

피 의 자 :형○○○터스 공 ○ ○(51세,장○○ 등 ○범) 등 30명 피 해 자 :㈜현○○상 등 10개 보험사 피의자 공○○(51세) 등 30명은 오토바이(이하차량) 매매⋅정비업체 대표 등인 자들로 지난 13.10.21.서구 ○○동 ○○○터스에 사고로 입고된 스즈끼젬마(○○사○○○1호)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머플러 카바 등 부품 교체 견적서를 메리츠 보험사에 청구하여 294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지난‘09.2월부터∼‘15. 5월까지 오토바이 동호회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으로 알게 된 회원들의 고가 수입 차량, 고의(위장) 사고 유발 차량, 일반 사고 수리의뢰 차량을 대상으로 허위⋅과다 수리비를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183회에 걸쳐 6억원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15.3월고가(수입) 오토바이 보험사기 첩보 입수, 보험사 상대 자료 취합

3.16.∼8.25.경찰,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통합 TF팀 구성, 부산시내 오토바이업체 64개소 보험청구 자료 정밀 분석

3.16. 24개 업체 허위 보험금 청구자료 등 범죄 의심점 확인 내사 착수

4.29.∼6.4.서울 등 6대 광역시 부품 판매처 압수수색, 동호회, 차주(위장사고 관련자 등)조사 등으로 증거자료 확보

6.5.∼10.23.24개 업체 ○○터스 대표 등 순차적 출석 검거, 범행자백

불구속30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