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해상풍력 같은 대형 사업은 대부분 SPC로 진행됩니다. SPC는 쉽게 설명하면 특정 사업 하나만을 위해 만든 법인이며 사업이 끝나면 해산이 가능한 또는 해산되어야 하는 합목적성 자금 흐름걸름방 장치이며 특성으로 책임에 있어 기속력이 상실되는 기업 사냥꾼의 전유물입니다. 즉 페이퍼 컴퍼니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가세로 군수는 왜 SPC를 도입했을까? 첫째 리스크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분리하며 수익 배분을 명확화합니다. 즉, “사업 따로, 책임 따로” 구조로 만들어진 금융업계의 미다스 손(만지면 황금으로 불리는)이기 때문입니다.
▶ 태안군 태안‧가의‧서해 3개 법인에 SPC에 덧씌우면 생기는 구조는 지난 8년의 흐름에서 알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군수의 MOU 양해각서에는 [지자체]는 행정 / 인허가 / 정책 지원 [SPC 법인]은 지분 투자 / 금융 조달을 전담 [국내 발전사와 금융기관]은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의 허가권을 남용하고 공직을 도구로 삼아 오늘날 점사용허가 마지막 단계만 남긴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겉으로는 지자체의 경우 돈을 챙기는 구조는 아니지만 수익은 SPC 지분을 가진 주체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만일 태안군수가 돈 버는 구조에 가담했다면 형사건이 직접 저촉되기에 밀실체결 계약서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관내 총 사업비 12조 원으로 건설비 80% 선에서 지분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책정했을시 군수가 지정한 제3의 지인은 그 소유 지분만큼 돈을 챙길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의 해설입니다.
▶ 3개 SPC의 투자비용으로 글로벌 자본가는 어디서 들어왔는가. 해상풍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 수조 원으로 확인되며 회수 기간 20~30년으로 안정적 수익 (REC + 전력판매)이 보장됩니다. 이 조건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블랙록(BlackRock)입니다.
▶ 태안에 블랙록이 왜 등장하는가, 블랙록 같은 기관은 직접 풍력을 공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투자 방식, SPC 지분 인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인프라 펀드 통해 간접 투자
즉,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에 투자된 돈의 주인”으로 불립니다.
▶ 중요 핵심 구조를 탐문하면 해상풍력 수익 흐름은 전기 생산 → REC 판매 → 수익 발생 → SPC 법인 수익 → 지분율에 따라 배당 → 국내/해외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태안군은 이 구조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경우 인허가, 주민수용성 확보, 정책 지원에 국한되는 전제하에 체결된 MOU 문서로는 알수 없으며 전반적으로 수익 구조 외부 즉 별건의 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 그래서 나오는 주민 갈등 구조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1) 어업인 입장에서는 피해는 뻔한데 수익은 외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
(2)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책 성과 필요, 실제 수익은 제한적, 별건 계약으로 모든 허가 이후 수익 배당 구조
(3)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익 확보, 리스크 최소화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서 [SPC 법인]이 최적입니다.
2017년도 한상기 군수는 산업통상부의 압박에도 어업인의 피해를 앞세워 전면 반려했던 두 건의 해상풍력 사업계획 서류를 보았을때 가히 국가를 상대로 반려를 강행한 이유를 명쾌하게 알수 있습니다.
반면 가세로 군수는 서산지원 법정 증언에서 한상기 전 군수가 “2018년 3월 해상풍력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시민단체는 이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전 군수를 모함한 허위 진술이라며 그간 가세로 군수는 셀수 없는 거짓말을 쏱아내 근거를 한번에 추려 단 1개의 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자본 vs 지역” 충돌이 본질입니다. 자원은 지역의 산물이지만 수익은 금융권 소유입니다. 특히 공유수면(바다)은 공공자원인데 SPC 구조에서는 사실상 공유수면을 사유화한 수익 구조가 작용됩니다.
▶ 왜 “블랙록 언급”이 중요한가 정치적으로 이 발언이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업인의 협상 대상은 태안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언급의 이유입니다.
얼마전 한 풍력 회사의 피해사실 입증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업인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 문제가 국제 금융 문제로 확장하는 소송이 빗발칠 것은 뻔합니다.
▶ 가장 중요한 의문으로 이 구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에 해당합니다. 첫째 SPC 실제 지분 구조는 누구인가, 둘째 초기 사업자 → 지분 매각 여부인데 태안군은 전수 매각되었다는 점을 알립니다.
셋째 글로벌 투자자 참여 시점인데 태안군의 경우 이미 2019년 10월 2021년, 2023년 3년차에 걸쳐 중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덴마크, 등 해외자본으로 이미 팔렸다는 것을 어업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반면 가세로 스스로 언급했듯 주민 이익공유 실제 배당제는 실체가 없으며 협동조합 및 주식 매입 등으로 투자하여야만 배당받는 구조로서 가세로의 100만원 전군민 신바람 연금 반드시 지급 실현 공약을 허위사실 공표행위 위반 의혹으로 지난 3월 검찰 고발했다는 점 양지하길 바랍니다.
“공공 권한이 민간 투자 구조 형성하고 허가에 개입한 문제이며 이로서 제3의 지정 인물이 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와 동시 추정치 2,400억 원(3조 기준) 상당하는 지분을 소유할 것이라는 군 내부자 제보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서부발전 근무 기획 전문가 분석: 17% 지분 배당액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본질은 정치가 아닙니다. 가세로 군수를 금융 구조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넷째 그렇다면 누가 투자했는가? 다섯째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가? 여섯째 지역은 무엇을 얻는가? 일곱째 군수는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등 을 탐사하면 "태안군 읍소 공직자와 가세로 군수의 유전자를 확실히 알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이 탐사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청장의 고발 건 중심으로 연속 게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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