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론 10보]“사법 리스크 vs 정치 확장…가세로의 선택은 ‘정면돌파’인가”

[타임뉴스=이남열기자]30일 가세로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태안 정치권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인은 위기에서 방향이 드러난다. 가세로 군수의 현재 선택은 강경하다. 후퇴가 아니라 확장으로 나아갔다.

사법 리스크에 있어 현재 제기된 의혹 또한 단순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수사 중), 청탁금지법 사건 (검찰 송치) 국비 43억 관련 사기·배임 의혹(수사 중) 직권남용 및 보조금법 위반(시민단체 고발 예고), 위증 진술 피의자 전환(충남경찰청) 등으로 주인이 바뀔 태안군 내부 역시 파란이 밀릴 조짐이다.

특히 리스크에서 주목할 부분은 행정‧선거‧재정 문제와 동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2022년 3월 125억 재정구조의 외부 감사 회계 등 얽힌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구조에서 사법리스크의 확대설 또한 방치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정치인은 잠행, 방어, 메시지 최소화를 택한다.

하지만 현재 가세로 군수의 행보는 정반대다.

지난 3일 충남경찰청의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3인 검찰 송치 관련 가세로 군수는 군 중회의실 기자회견을 통해100% 무고 주장한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2차 기자회견을 감행하는 등 무죄 주장으로 사법부에 정면 도전을 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군수 측근들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부조리 정책으로 확인되는 해상풍력 사업 이익배당 홍보에 나섰고, 산자부로부터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을 받은 이후 공문서 현수막 등에 ‘조건부’를 빼고 내거는 등 양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등 리스트의 연속에도 초강경 홍보로 대응하면서 강수를 펼치기도 했다. 

이번 30일에는 2028년 4월 총선을 겨냥, "6.3. 지방선거에서 강철민 후보의 승전보는 배제한 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 정치 재편을 위해 지역구 위원장 공모 신청에 나선다" 는 강경 대치 노선을 밝힌 바 있다.

즉, 사법‧행정 리스크에 이어 경선 탈락에도 그는 위축되거나 망설이지 않는 방식으로 '저돌'을 택했다.

전문가는 이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라고 설명한다.

"정치 기반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이라며 그 기반이란 '행정 네트워크 장악, 사업 이해관계자 자금, 일부 지역의 강성 조직의 구성 요소가 탄탄하다' 는 오류 또는 급조된 사고의 확신 또는 해상풍력, 에너지 사업 이해관계 공동체의 구조 유지 공고성 등 정치적 파장에도 밀고 들어갈 강경 동력인 강성 생존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수로서 '발생된‧발생할' 수사 사건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법률가는 현재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병합 가능 사건 구조’라며 '선거법, 보조금,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이 연결될 경우 구조적 범죄 판단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계는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오류적 확신”이라며 “휴브리스(오만‧자만)를 경계하면 탈출구가 있을 것”이라며 '강철민 후보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태안군 유권자 역시 '지난 정책적 흐름은 계속 간다고 판단해야 할 이유로 현재 풍력‧해사 조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넘치는 자본의 여력이 눈에 보인다는 점, 등에 있어 상당성 있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법률 전문가는 "군수의 뇌관은 수사 결과의 구조를 건드릴 경우"라며 "지금의 확신은 한 순간에 무너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가세로 군수의 선택은 명확했다. 후퇴 없는 정면 돌파로 양날의 검을 모두 꺽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성공하면 당분간은 중앙 정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실패하면 모든 사건이 하나로 묶인다.는 사실에 촉각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서태안 시민에게 남은 질문은 두 가지다.

서산‧태안 더불어민주당 오염물질은 무엇인가, 태안의 미래를 위해 과거 청산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태안의 갈등과 분쟁은 서산으로 전이될 것이며 이는 끝나지 을 소모전으로 전대될 것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