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론 10보]“사법 리스크 vs 정치 확장…가세로의 선택은 ‘정면돌파’인가”

[타임뉴스=이남열기자] 30일 가세로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태안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통상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행보다. 경선 탈락 이후 연대·지지·잠행 중 하나를 택하는 대신, 오히려 전선을 확대하며 중앙 정치 진입을 시도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후퇴가 아닌 확장”이라기보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입지 약화를 동시에 돌파하려는 고위험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가 군수는 최근 충남경찰청으로부터 검찰 송치된 청탁금지법 사건을 포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  2022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2021년 국비 43억5천만 원 사업 관련 사기·배임·직권남용 의혹 등 다수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법률가들은 “이 사건들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병합될 경우 구조적 범죄 판단으로 확장될 수 있는 형태”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치적 수습보다 정책적 수습을 위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 군수는 경선 탈락 이후에도 같은 당 후보와의 원팀 구성이나 지원 움직임 없이, 오히려 지역위원장 공모 참여를 공식화하며 독자 행보를 분명히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보다 이후 권력 재편에 방점을 찍은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례적 흐름의 배경으로 세 가지를 지목한다.
첫째, 연초부터 이어진 지지율 하락으로 이미 지역 기반의 한계를 인지했을 가능성.
둘째, 해상풍력·모래채취 등 기존 정책과 연계된 이해관계 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
셋째,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우회 전략 가능성이다.

특히 핵심 쟁점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강철민 후보가 “전임 군정의 정책적 가치를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상풍력 등 대형 에너지 사업은 사실상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궤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책 연속성이 곧 전임 군수의 책임 회피 구조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가 군수 측의 강경 대응도 논란이다.

4월 해상풍력 반대 현수막 게시 어업인 9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신은 지지층과 함께 공개적으로 ‘무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등, 일반적인 방어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측근 공무원의 정책 홍보성 SNS 활동까지 겹치며 “행정과 선거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을 단순한 정치 행보가 아닌, “행정·선거·재정·사법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구조”로 보고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지방권력 상실 이후 중앙 정치로 이동하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정책과 이해관계 구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현재 단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수사 결과”라며 “개별 사건이 아닌 연결 구조로 판단될 경우 정치적 선택지 자체가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 참여는 단순한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전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선택된 ‘돌파 카드’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지금의 선택이 정치적 재도약을 위한 승부수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더 키우는 고립의 시작인지. 그 판단의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