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비리 근절 관련,화물차 불법 튜닝 피의자 180명 검거

피의자 박00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 소재 000정비를 운영하면서,지난’10. 5.경부터 ‘15. 8.까지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적재함 40대, 4,700만원상당을불법 튜닝한 것이다.

피의자 김00 등 177명은 고철상․폐지수집상 등을 하는 자로,지난’10. 7. 2.부터 현재까지 위 정비공장 등에서 차량 1대당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화물차 177대의 적재함 높이를 불법 튜닝한 것이다.

【적용법조】자동차관리법 §79제13호 : 3년↓, 1,000만원↓(장00), 동법 §80제5호 : 2년↓, 500만원↓(박00),

동법 §81제19호 : 1년↓, 300만원↓(김00 등 177명)

※ 속칭 방통의 높이는 캐빈(화물차량의 운전석 부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에도 통상 1m정도 높게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전도되거나 적하물 낙하의 위험이 증가된다.

◦불법 튜닝 된 화물차 200여대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

◦불법 튜닝 업체 3곳 압수영장 집행하여 관련 장부 압수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통보

※ 법개정 이전 튜닝된 10만여대의 불법차량에 대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제도 완화와 현실적인 구조변경 승인절차 개선 건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에 따른 합법 튜닝 사례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발행
고철 운반 차량	재활용품 운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