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박희라】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에서는 허위의 재벌그룹을 사칭하여 ‘상황버섯 수출사업에 투자하면 10주에걸쳐 투자금의 1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노인 및 가정주부 등 2,274명으로부터 64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그룹 회장 김모씨(남, 60세) 등 주범 12명을 구속하고, 본부장 및 각 지역지사장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A그룹 주요 피의자가 검거되어 조직이 와해되자, 투자금을 손해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개똥쑥을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A그룹 투자자 등 총 399명으로부터 16억 7천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무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의 회장 김모씨(남, 51세) 및 대표 임모씨(여, 59세)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수법 및 특이점은 피의자들은 2015. 2. 2.부터 8. 26.까지 부산 중구 중앙동6가에 있는○○빌딩 사무실(약 1,515㎡) 등에 허위의 A그룹 사무실을 차려두고, 주로 노인 및 주부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A그룹은 국내 10개 계열과 해외 2개 법인을 가진 그룹이다.
회장 김모씨는 일본 재계 5~8위 규모의 일본 세이부그룹 회장의 무남독녀 딸과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첫째 아들이 일본 세이부백화점의 사장이고, 둘째 아들은 상무이다.
나중에 그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상황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제약회사에 수출을 하면 300%의 수익이 남고, 그 수익으로 배당금을 준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30퍼센트를 10주간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경찰수사 결과 A그룹은 실체가 없는 허위의 그룹으로서, 회장 김모씨는 일본 세이부그룹과도 무관하였다,
일본에 상황버섯을 수출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장김모씨는 그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이 MBC 출신 청와대 출입기자 간사였다”고 하면서 임의로 제작한 청와대출입기자증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그룹 설립식 등 행사를 개최할 때나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일본 유명 기업이나 국내 정․재계 인사들 명의의 화환을 수 십 개씩 진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허위의 인맥을 과시해 왔다.
사업설명회에서의 교육담당 박모씨(남, 51세)의 주요 설명내용 - 한국세이부 그룹은 국내 10개 계열과 해외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세이부농산은 5~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7개가 있다. 세이부수산은 감천국제특화단지내 수출만 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 608호에 입주해 있으며, 수출물량 10만 박스가 계약되어 있다. 세이브광업은 경주 산내에서 맥만석, 게르마늄, 고령토를 채굴하여 2천만원 짜리 침대를 만들어 일본에 주문 수출만 한다. 세이부해상관광호텔은 광안리 수변공원을 330억 원을 들여 확장하고 있으며, 광안대교 바다 한 가운데 다리를 놓아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배를 올려 해상관광호텔을 만든다. 약 6년 정도 걸려 25일 전에 부산시로부터 사용승락허가서가 떨어졌다. 해외법인 관련 필리핀 팔라완에 쌍둥이 호텔이 거론되고 있는데, 필리핀의 7200개섬을 일본 세이부그룹에서 전체를 매입하였다, 그 지분 중 51%를 필리핀 정부, 49%를 일본 세이부그룹이 가지고 있다. 그곳에 회장님 지분이 17%있다. 회장님은 경남 중․고등학교를 나와 연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74년도에 MBC문화방송 공채 19기로 입사, 런던,일본, 프랑스 특파원을 지냈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9년간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다. 조부는 경남도관찰서, 부친은 부산지방법원장, 형님 3명은 법조계 , 큰누나 뉴질랜드에서 건강식품제조업, 둘째누나는 구포성심병원 운영, 셋째 누나는 동양호텔, 동양주차장을 운영한다. 일본 세이부그룹 명예회장인 쓰쓰미 회장은 한국나이로 87세로서, 95년도 까지 전세계 개인 재산 1위로서, 300조원을 움직이는 분이였다. 그 계열로백화점이 17개, 세이브철도, 세이부라이온즈라는 프로야구단, 세이부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내 5~8위 규모의 그룹이다. 그 쓰쓰미 회장의 무단독녀 외동딸 애니깽과 회장님이 결혼을 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큰아들이 일본 세이부 백화점 사장 둘 때 아들이 세이부백화점 상무이다. |
피의자들은 영업1부, 영업2부 및 부산경선팀으로 조직을 갖추고, 그 하부에는 유치한 투자금에 따라 1억 원 초과 시 팀장, 2억 원 초과시 지점장, 5억 원 초과시 본부장 등의 직급을 부여하고 각 직급에 따라 투자금의 6%, 9%, 12%의 직급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또한 각 지역의 다단계 유사수신 전력자들을 끌려들여 지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유치한 투자금에 따라 지사운영비,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대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해 왔다.
피의자들은 2015. 2.초경 최초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에는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20여 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유치됨에 따라 2015. 3.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빌딩 9층(36평, 약 118.8㎡)으로 확장이전을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빌딩 3층과 11층을 추가로 임대하여 사용해 오다가, 2015. 8. 11.부터는 사무실을 대규모로 확충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6가 국제빌딩(구.mbc건물, 롯데백화점 옆) 8층 전체(약 1,515㎡, 459평)를 임대하여 사용해 왔다.
경찰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당일(2015. 8. 26. 11시경)에도 현장에는 전국각지에서 모여 든 200여 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피의자들은 2015. 8. 21.부터 8. 24.까지 4일 동안 기존의 10주간 13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즉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제도 진행하였는데, 경찰에서 입금 계좌를 분석한 결과 동 기간 동안에만 1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현금이 없는 투자자들을 상대로도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출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투자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명품가방 등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왔다.
경찰이 분석한 은행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허위의 매출을 가장한 금액이 40억 원 이상이였다,
피의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경찰에 압수된 신용카드도 87매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 및 주부 등이였으나, 전직 금융업계 종사자나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일반 회사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 중 김모씨(여, 30대 중반)는 “일본 재벌가의 사위가 운영하는 재벌그룹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
배당금이 제대로 나오자 투자금을 늘려 카드결제 및 카드론 대출 등의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더 이상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다”고 하였다.
피의자 중 김모씨(남, 52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 A그룹 투자자들을 상대로 “손해 본 투자금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A그룹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B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은 B사의 부산지사를 단속함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B사의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B사의 회장 및 대표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전살실장 및 각 지역 지사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용법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부산경찰(중부경찰서)에서는,
피의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은닉된 투자금을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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