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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재판매 금지’약관 버젓이 사용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재판매 금지’약관 버젓이 사용

사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카카오와 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대부분이 자유로운 상거래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른바 ‘재판매 금지’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