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30보] "가세로 100만원 시즌2" 판박이 강철민 “또 259만원?”… 둘다 선거법 위반 고발..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후보의 “에너지연금 + 농어촌기본소득 연 259만원” 공약이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지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강 후보를 고발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 고발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강철민 후보 295만원 공약 현수막]

“현재 실현 여부조차 불확실한 사업을 마치 군수 당선 즉시 가능한 것처럼 현수막에 확정적으로 공표했다”는 것.

특히 지역 정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번 공약 구조가 2022년 가세로 전 군수의 '해상풍력 100만 원 반드시 지급 공약'과 매우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이다.

당시 가세로 전 군수 역시 “군민 모두에게 연금 지급” 형태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지지율 반전을 시도했지만, 이후 국방부 작전성 협의 부동의·주민수용성 충돌·법적 근거 미비 논란이 연쇄적으로 불거졌다.

결국 이번 강철민 후보의 “연 259만원” 공약 역시 '법령의 근거'가 없고 "실체도 불분명한 미래 수익"을 또 "가세로처럼 전 군민 확정 지급처럼 표현했다"는 점에서 “2022년 시즌2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한다.

무엇보다 사법권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구체적 숫자”다.

정치권 관계자는 “‘잘 추진해보겠다’ 수준이 아니라 연 259만원이라는 금액까지 특정했다면 단순 비전 제시가 아니라 사실상 실현 가능한 재정계획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법령에 없다면 선거 막판 유권자 심리를 흔드는 매우 강한 허위사실 의혹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실제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적시됐다.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전제인 국방부 작전성 협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집적화단지 지정 역시 ‘조건부’ 상태라는 점, 주민참여 REC 수익 구조상 전 군민 일률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 농어촌기본소득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이지 군수 단독 권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현재 단계에서는 “추진 가능성” 정도에 불과한 사업을, 현수막에서는 “꼭 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논란을 두고 “속이 빈 민주당식 선거 전략의 반복”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전 군수가 15% 차이 지지율 열세 국면에서 해상풍력·연금 프레임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흐름과, 이번 강철민 후보의 24.8% 차이로 추격이 불가능 정국에서 피치 못한 매표행위 공표형 구조와 흡사하다고 평가된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가세로 후보 100만원 지급 공약]

한 평론가는 “결국 선거 막판 어려운 국면에서 미래 수익을 현재 확정 소득처럼 제시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민 입장에서는 금광에서 노니는 상상속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 법률·재정·사업 구조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원로는 “2022년에도 ‘군민 모두 연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2026년 가세로는 근거 없다'고 인정했다”며 “강철민 후보 역시 앞으로 4년간 2조8000억 예산을 주무르고자 일장춘몽을 유권자에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피로감으로 민주당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 정도"라고 개탄했다. 

더욱이 이번 고발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세로 군수가 같은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연계성 파장이 적지 않다는 법불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구체적 수치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경우 허위사실공표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

결국 핵심 쟁점은 하나다.

“연 259만원”이 실제 실현 가능한 정책 청사진이냐, 아니면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숫자였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법령이 없다고 적시됬다. 즉 "지분·주식 투자 또는 협동조합 투자가 아니면 배당받기 어려운 약칭 "해상풍력 특별법"이라고 입증기록을 제출했다. 

일부 유권자는 "이번 고발장은 한마디로 '가세로나 강철민이나 매표행위' 당선 획책 공표행위"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2022년 가세로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 “또다시 군민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왜 선거 때마다 장사치기 방식으로 유권자를 희롱하는가” 라는 냉소가 번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고발 사건으로 '향후 태안지역 해상풍력의 사업 전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강철민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세부 내용 공개 ▶일시: 2026년 05월 26일 11시 ▶ 장소: 태안군청 브리핑룸 ▶ 대책위 강철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개최] [▶같은 날 11:30분 동일 장소에서 국민의힘 장영숙 후보 박선의 후보 지지자에게 "○○ 찢는다" 라는 인터넷 언론사 및 제보자 고발 기자회견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