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24보]“타인 가족 고발, 당내 식구 침묵”…김영인 겨눈 민주당, 역풍 확산

[타임뉴스=이남열 기자]6·3 지방선거 막판 태안 정가가 또다시 “의혹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태안군 기초의원 후보들이 무소속 4선 도전에 나선 김영인 후보의 친동생의 배우자 문제까지 전면에 내세워 “위장전입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수사”를 촉구한 기자회견이 선거인의 역풍 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실제 법적 당사자는 김영인 후보 본인이 아닌 가족인데도, 의도적으로 김영인 개인을 정조준한 선거형 프레임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전환의시대 보도 → 민주당 성명 → 수사촉구 기자회견 → 제3자 고발” 구조는 사실상 동일 흐름선상에 놓이며 선거 막판 조직적 낙선 프레임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 위장전입은 “김영인 본인” 아닌 가족…그런데 왜 정치공세 중심에 세우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20일 태안군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 핵심은 “김영인 군의원의 가족 위장전입 연계 이해충돌 의혹 수사 촉구”였다.

그러나 지역 정가는 가장 먼저 “법적 행위 주체가 누구냐”를 묻는다.

현행법상 위장전입 여부나 토지 매입·매각 문제는 실제 행위자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다.반대로 민주당 측은 회견문 전체에서 무소속 김영인 후보 개인을 전면 배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영인 후보에게 직접 타격을 주기 위해 가족 문제를 정치 프레임으로 확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민주당이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2. “함께 의결했던 세력이 이제 와 돌 던져”…2021년 구조 소환

이번 논란의 핵심 사업인 ‘균형발전사업’ 역시 당시 의회 구조상 민주당 주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1년 당시 군의회는 민주당 계열이 사실상 절대 다수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그 시절 사업 승인과 예산 반영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선거철이 되자 특정 무소속 후보 가족만 겨누는 건 책임 전가 정치”라는 반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고사성어 “토사구팽(兔死狗烹)” 을 꺼냈다. 함께 사냥하던 세력이 사냥이 끝나자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아세운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지역 시민단체는 “당시 민주당 의회 구조 없이는 해당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 특정 후보 가족만 도려내듯 공격하는 건 군민의 기억력을 가볍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3. 김정준·김주성·박용성…“남을 검증하기 전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서태안 청년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주성·김정준 후보 등이 성명 발표에 나섰으며, 박용성 후보가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 이력과 군정 연계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준 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군수 선거캠프 회계 담당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역에서는 최근 불거진 청탁금지법 및 금두꺼비 수수 의혹 사건과 연결해 “가세로 핵심 측근 정치라인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김주성 후보 배우자는 가세로 군정 이후 지방직 6급으로 빠르게 승진하며 내부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라는 제보가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박용성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폭팔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과거 신경철 의원의 의장직 거래, 매점매석 문제를 제기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사실상 수습에 나섰던 인물이라고 직격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박 후보가 균형발전사업 심의위원장 당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김영인 후보 동생 배우자의 토지 매각 취하원 제출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가 향후 선거법 위반 핵심 논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점에 있어 홍상금 후보로부터 유출 정보를 입수했다는 주민이 다수 확인된다. 전환의시대 보도는 그 이후다.

지역 관계자는 “남의 가족 문제를 들춰 공개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라면, 자신들의 정치·행정적 이해관계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반복되는 “전환의시대 → 민주당 회견 → 고발” 구조

이번 사건 역시 인터넷 언론 ‘전환의시대’ 보도 이후 민주당 정치인들의 성명과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근 태안 선거판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안동목 전 도의원 관련 ‘350·500명 탈당’ 논란 ▲윤희신 후보 측 ‘식사 대납 의혹’ 논란에 이어 이번 김영인 가족 의혹까지, 패턴은 일률적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를 두고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의혹 제기와 수사 촉구만 반복되는 선거판”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연결될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체 확인 없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덧씌우는 방식은 선거법상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며 “특히 실제 법적 당사자가 아닌 후보 본인을 겨냥한 경우에는 허위 프레임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5. “김영인은 12년간 가세로 군정과 가장 많이 싸운 인물” 그래서 제거 대상 선정 추문 대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의혹 제기보다 “정치적 제거 시도” 시선이 부상하고 있다. 

김영인 후보는 지난 12년간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가세로 군정과 상위법 충돌 조례, 위법 가능성 조례 정비 문제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충돌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 그는 2023년 국민의힘 계열 김진권 전 의원과 함께 약 80여 건의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정과 정면 대치한 바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군정과 가장 강하게 맞서왔던 무소속 의원이 선거 막판 집중 타깃이 된 것”이라는 해석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6. 정치평론가 “군민은 이미 누구 책임인지 알고 있다”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태를 두고 “태안 선거가 정책보다 낙선 프레임 경쟁으로 흐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후보 가족 문제를 전면에 세워 도덕성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군민들이 당시 의회 구조와 정치 세력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오히려 역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결국 군민은 묻고 있다. 함께 의결하고 함께 추진했던 사람들이 왜 선거철이 되자 돌을 던지느냐는 것”이라며 “정치가 책임 공유가 아니라 희생양 찾기로 흐를 때 민심은 냉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